500억대 담배 소송 2심 최종 변론…"폐해 은폐" vs "공단 증거 흠결"(종합)

2025.05.22 오후 07:50

건보, 담배회사 3곳 상대 "흡연 치료비 배상하라" 소송…1심 패소
"위험물질 제조·판매 책임, 경고 불명확" vs "흡연 외 인자 따져야"

본문 이미지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12차)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12차)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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