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억 담배소송 12년 공방 결론은…"향후 규제 방향성에도 영향"

2026.01.15 오전 06:00

건보공단, 3개 담배회사에 "흡연 치료비 배상하라"…1심 패소
금연 전문가 등 "위해성과 중독성 재조명…사법부 판단 기대"

본문 이미지 - 22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22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12차)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12차)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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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