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재판, 심판 대상 포함 찬성"…대법 "사실상 4심제, 반대"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왼쪽)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모습.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헌법재판소재판소원사법부황두현 기자 대법 "책임보험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구상금 청구 못 한다"北해커에 7억 코인 받고 군장교 포섭시도 코인거래소 대표…징역 4년관련 기사판사 주도 내란재판부 이끌어낸 사법부…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해결책은?국회 통과한 내란재판부법…尹 등 피고인 '위헌 주장' 변수 남았다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한 SBS '그알' PD 檢 기소유예 처분 취소"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김선수 "하급심 강화 동시에"'與 해산' 까지 나온 野 의총 "내란재판부, 내란죄 무죄시 역풍 차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