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재판, 심판 대상 포함 찬성"…대법 "사실상 4심제, 반대"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왼쪽)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모습.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헌법재판소재판소원사법부황두현 기자 [속보] 국정위, 해수부에 "부산 이전시 청사 임대 방안 검토" 주문국정위 "공수처, 尹 정부서 인력 보충 애먹어"…권한·기능 확대 논의(종합)관련 기사'민변 출신' 김선수 전 대법관, 민주당표 법원 개혁에 쓴소리천하람 "팬덤정치 폐해 끊어달라"…우상호 "이준석 바람 깜짝 놀라"헌법재판관에 '李 변호' 이승엽?…법조계, '코드인사' 우려"사법개혁 장기적으로 접근해야…하급심 강화가 시작"대법관 늘리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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