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선고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환송 전 형사6-2부 대리 재판부에 배당…'대선 전 선고' 촉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파기환송이재명선거법위반서울고법서한샘 기자 어도어, 다니엘 상대 손배소 제기…'하이브-민희진' 재판부가 맡아라임펀드 투자자, 판매사 손해배상 2심도 패소…"보호의무 위반 아냐"관련 기사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내란단죄·사법정의 회복"김종철 방미통위 후보, 스쿨존 신호 위반 등으로 3차례 과태료공청회 후 사법개혁 향방 '촉각'…사상 첫 대법원장 입건 변수되나'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폐지 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