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선고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환송 전 형사6-2부 대리 재판부에 배당…'대선 전 선고' 촉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파기환송이재명선거법위반서울고법서한샘 기자 헌재,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추가 통과…'항소각하 결정' 쟁점[속보] 헌재,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통과…누적 5건 전원부 회부관련 기사사법개혁 3법 시행 한달, 재판소원 395건·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전국 법관대표들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3법 개정 유감"(종합)'사법 3법' 시행 후 첫 법관대표회의…조희대 "무거운 책임감 느껴"선거철 앞두고 고개든 '법왜곡죄' 카드…정치 공방에 남용 우려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