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상고심, 공직선거법 취지 따라 신속·집약 심리"

업데이트 2025.05.01 오후 06:17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 지킨 것" 강조…미국사례도 덧붙여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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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