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6·3·3 원칙' 지킨 것" 강조…미국사례도 덧붙여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대법이재명이세현 기자 LH보증금 나눠 먹고 분양 위해 허위 취업…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재산공개] 경찰 고위직 평균 재산 15억…윤승영 61억 1위관련 기사쯔양 다시 떨고 있다…이 대통령에 감사 전한 구제역 '재판 소원' 예고(종합)재판소원 나흘 새 44건, 연 1.5만건 예상…사전심사 8명으로 감당될까與 "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장영하, 비열 사기극 단죄 마침표"재판소원 하루 만에 20건 접수…대법 판결 뒤 너도나도 청구 예고'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장영하, 대법 유죄 확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