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상보)

업데이트 2025.05.01 오후 05:23

골프·백현동 발언 등 허위사실공표 해당
"2심, 법리 오해"…대법관 10대 2로 결론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관련 키워드

정재민 기자

이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