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마늘 주사 맞고 환자 사망…국민건강보험공단, 가해자에 구상권 행사1,2심 치료비만 인정, 초과금 환급은 인정 안해 →대법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국민건강보험공단이세현 기자 [속보]특검, '양평고속道' 국토부 서기관 징역 5년 구형…개인 비리 혐의'통일교 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 오늘 마무리관련 기사태국 버스전복 사고로 3억 낸 보험사…"4천만원 또 내야" 왜?대법 "집회에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원주시 행정명령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