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초과 환급금, 의료 사고 가해자에 구상 가능" 대법 첫 판결

오염된 마늘 주사 맞고 환자 사망…국민건강보험공단, 가해자에 구상권 행사
1,2심 치료비만 인정, 초과금 환급은 인정 안해 →대법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