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국힘 권한쟁의심판 각하

6대2 의견으로 각하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 돼"
정형식·조한창 "의결정족수 관련 토론 기회 보장했어야"

본문 이미지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입정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입정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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