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형사 기록에서 타인 정보 획득해 사용한 혐의1,2심 벌금형→대법 "기록 열람·복사,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 아냐"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이세현 기자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같은 날 1심 선고특검 끝나자마자 또 특검?…법조계, '특검 만능론' 우려관련 기사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비횡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조사올해 세계 금융시장 흔든 3대 변수는 관세·인공지능 그리고 이것'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대법으로…쌍방 상고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 지원 예규 제정…가이드라인 규범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