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이세현 기자 법왜곡죄 시행…"결과 맘에 안들면 다 고소, 수사·재판 위축"경찰청-KBL, 농구 경기장 범죄예방·안전 관람문화 위해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