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청신호' 이재명 '불소추특권' 불씨 여전…법조계 "전례 없어"

2025.03.27 오전 11:06

선거법 상고심 진행 해석 분분…이재명 "재판 정지 다수설" 주장
"문헌 충실해 기소만 금지" vs "취지 고려해 재판도 정지"

본문 이미지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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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윤다정 기자

홍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