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주장, 버스에 몸 묶고 운행 방해한 혐의"타인의 기본권 침해하는 범죄 행위…정당행위 해당 안돼"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박경석전장연이세현 기자 '尹정부 2인자' 한덕수 21일 선고…내란 방조 혐의[주목,이주의 재판]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