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주장, 버스에 몸 묶고 운행 방해한 혐의"타인의 기본권 침해하는 범죄 행위…정당행위 해당 안돼"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박경석전장연이세현 기자 尹, 59분 최후진술서 "헌정질서 붕괴"…특검, 징역 10년 구형(종합2보)[속보]'첫 구형' 尹 "수사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제 공소장은 코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