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주장, 버스에 몸 묶고 운행 방해한 혐의"타인의 기본권 침해하는 범죄 행위…정당행위 해당 안돼"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박경석전장연이세현 기자 김건희와 연락한 '도이치 주포'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증 계획대로…법원 "경영상 필요"(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