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주장, 버스에 몸 묶고 운행 방해한 혐의"타인의 기본권 침해하는 범죄 행위…정당행위 해당 안돼"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박경석전장연이세현 기자 특검 끝나자마자 또 특검?…법조계, '특검 만능론' 우려부당해고 인정받았는데 복직 아닌 2년 임금만?…'갱신기대권' 법원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