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해당"1심 징역 3년 집유→2심 징역 1년6개월 집유→대법 파기환송김명수 대법원장 수사협조에 대법관 반…관련 키워드대법삼양전인장이세현 기자 핼러윈 '경찰 코스프레' 주의보…유사 경찰 제복 집중단속인천 112신고 줄었지만 중요범죄는 늘어…"실질 치안 수요 반영해야"관련 기사'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되나…오늘 대법 선고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