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 선출한 재판관 임의 거부·선별 임명 못해…권한대행도 마찬가지"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는 의견 갈려…정형식·김복형·조한창 별개의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5.2.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공동취재) 2025.2.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