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 위해 탈북민 보호 의무 저버려"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정의용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탈북어민강제북송귀순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문재인홍유진 기자 '내란+김건희+해병대원' 2차 특검법 통과…野 "지선용 내란몰이"(종합)임이자 재정위원장 "이혜훈, 검증 아닌 수사 대상"…청문회 거부관련 기사'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서 "정당 행위"…1심 선고유예'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 6월 25일 시작…1심 선고유예국힘, 文정부 '강제북송' 선고유예 "깊은 유감…본질은 살인방조""강제 북송은 유죄"…法, 귀순 의사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제시文정부 외교·안보라인 '강제북송' 1심 결론은 '선고유예'(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