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사기 범행이라는 점 몰랐을 수도" 무죄대법 "위조 문서 등으로 범행 가담 인식했을 것"…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보이스피싱이세현 기자 김건희와 연락한 '도이치 주포'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증 계획대로…법원 "경영상 필요"(종합2보)관련 기사1·2심 재판 불출석하고 유죄 확정받은 보이스피싱범, 상소권 회복대법 "피고인에 개별 연락없이 바로 공시송달 위법…다시 재판"보이스피싱·마약·아동성착취물 돈세탁…대법, 양형기준 만든다보이스피싱범, 신분증 사본으로 9000만원 대출…무효? 유효?신분증 사본으로도 계좌 털리는데…법원은 "원본과 차이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