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등 혐의 A씨 사건 파기 환송…"재심 청구 사유 해당"형소법, 재심 청구 사유 있으면 상고 가능…원심 다시 판결해야ⓒ News1 DB관련 키워드소송촉진특례법상소권회복대법원정윤미 기자 '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의원 조사 11시간 30분 만에 종료대법, 2030년까지 사법부 AI 고도화…5개년 로드맵 및 발전 전략 논의관련 기사재판 열리는 줄도 모르고 징역형 받은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