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에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원주시 행정명령 위법"

공공운수노조원 4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1·2심 벌금형
대법 파기환송…"전면적 집회금지로 집회의 자유 제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