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설공사 지배·관리 사업주, 하청 직원 사망에 책임"…첫 판단

'갑문 추락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1심 유죄·법정구속→2심 무죄…대법 "현장 영향력 행사한 도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