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의 4가지 '○X 체크'
①국무회의 심의했다면 尹동의로 '○' ②예산 감액은 전시·사변 수준 'X'
③'국회 해제안' 수용→탄핵 사유 'X' ④국회 차단…내란보다 직권남용 '○'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후문 앞에서 계엄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①국무회의 심의했다면 尹동의로 '○' ②예산 감액은 전시·사변 수준 'X'
③'국회 해제안' 수용→탄핵 사유 'X' ④국회 차단…내란보다 직권남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