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미개정 국가가 배상?…오늘 대법 공개변론

장애인단체 등 "국가 부작위, 장애인 접근권 침해해 위법"
법학계 등 참고인 4명 진술 예정…재판 방청·중계 시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