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등 "국가 부작위, 장애인 접근권 침해해 위법"법학계 등 참고인 4명 진술 예정…재판 방청·중계 시청 가능ⓒ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전원합의체공개변론지체장애인편의시설윤다정 기자 트럼프 유엔서 이란·쿠바 맹공격…쿠바 "우리는 주권 독립국"(종합)美공화 의원, 트럼프 가족 '사업특혜·금품수수' 의혹 조사 촉구관련 기사대법관 14명→26명 순차 증원 앞둔 대법…해외 사례 연구한다조순열 서울변회장 "형사성공보수 정상화…K-디스커버리로 실체적 진실"공단 담배소송 패소에 뿔난 국민 5만명, 담배책임법 제정 촉구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20일 만에 대법 상고대법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보험사에 청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