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기소 처분 불복…서울고법 이어 대법원도 기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김학의 별장 성 접대불법 출국금지황두현 기자 온라인 사이트 해킹에 "정신적 피해" 주장…대법 "배상 책임 없어"李대통령까지 나선 중수청 논란…檢개혁추진단 "지적 무겁게 인식"관련 기사'김학의 출국금지' 무죄 확정 혁신당 차규근 "검사, 책임 물을 것"'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5일 대법 선고…2심 무죄'김학의 출금' 2심 무죄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내달 대법 선고검찰,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이규원에 징역 3년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