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트 해킹에 "정신적 피해" 주장…대법 "배상 책임 없어"

"시스템 통제 소홀로 스팸메일 받고 2차 피해"…30만원 배상 청구
1·2심 이어 대법도 기각…"피해 사실 없고, 회사 고의·중과실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