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범죄유형 세분화·피해액 고려한 벌금형 기준 마련 등 요청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 키워드김문수고용노동부양형위원회임금체불양형기준이상원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작년 임금 떼인 근로자 28만명…80%가 3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