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고통 끝낼 수 있다면" vs "호스피스 확충이 우선"…헌재 판단은

[세상을 바꿀 법정]⑨존엄사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심판회부
암 환자 가족 헌소 냈지만…"사회적 합의 필요" 2차례 각하

조력 존엄사를 주선하는 스위스의 비영리기관 '디그니타스'. (홈페이지 갈무리)
조력 존엄사를 주선하는 스위스의 비영리기관 '디그니타스'. (홈페이지 갈무리)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기관에서 사용되는 연명의료계획서. 2017.10.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기관에서 사용되는 연명의료계획서. 2017.10.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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