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징역 7년 이하, 딥페이크 5년 이하…소지·시청 처벌 못해배포 목적 없으면 제작자도 처벌 불가…"입법 보완·교육 필요"손솔, 홍희진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공동단장과 당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의 강력한 대응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2024.8.27/뉴스1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딥페이크공포서한샘 기자 '내란' 윤석열 사형? 무기징역?…구형 하루 앞두고 특검 막판 고심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 30주년 행사…통일 대비 사법부 역할 모색황두현 기자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오늘 대법 선고'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대법 선고…유죄 확정시 직 상실관련 기사송언석, '韓정통망법' 美 우려에 "외교 마찰 시사…재논의해야"수년간 침투거점 뚫고 랜섬웨어 사다 쓰고…해킹 이렇게 한다"온나라가 뚫렸다"…北·中 해커 정부기관 침투 '국가기밀' 위기'원민경 여가부' 실·국 개편 예고…"성평등 정책 기능 강화"학교도 선거판도 발칵…'딥페이크 시대'에 경찰도 골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