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사전 통지 절차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 있어"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202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동성결혼사실혼피부양자동성부부동성결합윤다정 기자 폴란드, 총리·국방장관 암살 시도 첩보 입수…"실행 가능성 높아"네팔 중부 산사태로 강 막혀 돌발 홍수…5명 실종·49명 구조관련 기사내년 건보료 동결…강청희 "연속 동결 땐 나중에 부담 커져"李대통령 "담배소송 어떻게 됐나요?"…이제 이 사람에 달렸다李대통령 "담배소송 어떻게 됐나요?…재판 시작 20년 안 됐나?"국일고시원 화재 건보공단 구상금 2117만원 확정…"위자료 등 제외"'500억원대 담배 소송' 대법원 결론은…주심 노경필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