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사전 통지 절차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 있어"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202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동성결혼사실혼피부양자동성부부동성결합윤다정 기자 "게슈타포 ICE 폐지하라"…주말 美전역서 싱글맘 사살 규탄시위"이란 시위 2000명 넘게 숨졌을 가능성"…美 군사옵션 검토(종합)관련 기사대법 "의료법인은 '의료인 1인 1기관' 원칙 대상 아냐"…첫 판단건보공단 이사장·심평원장 "'비상계엄' 전공의 포고령 동의 안 해"(종합)여대생 청부살해범에 허위진단서…국감서 딱걸린 '심평원 위원' 이력李정부 국감 닷새째…'사법개혁·캄보디아·수사권 조정' 쟁점태국 버스전복 사고로 3억 낸 보험사…"4천만원 또 내야"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