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하미학살 피해자 패소…법원 "진실 규명 대상 아니다"

진화위 각하에 소송…법원 "외국 사건 대상 아냐"

본문 이미지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55회 전원위원회에서 방청인단들이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4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55회 전원위원회에서 방청인단들이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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