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사유' 국선변호인 신청했지만 법원 기각…대법 "재판 다시 해야"

1심서 수급자 증명서 내고 국선변호인 선정…2심이 기각해
"빈곤으로 선임 못하는 경우 해당…국선변호인 선정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