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 들어준 법원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부정 못해…공공복리 우선"

서울고법, 교수·전공의·수험생 신청 각하…의대생은 기각
"당사자적격, 긴급 필요성 인정…의료개혁에 중대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