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공탁→감형→슬쩍 회수…공탁금 21% '먹튀', 10년간 17조

공탁금 회수 10년간 17조9600억…전체 공탁금의 20% 수준
'피해자 의견 청취·회수 제한' 개정안 통과…내년 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