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나포' 한국케미호 14억 손배소…2심도 패소 "국가 책임 없어"

2021년 10만달러 내고 풀려나…"국가가 예방못해" 손배소 제기
1심 "정부 위법행위 없어"…2심도 "원심 법원 판단 정당" 기각

본문 이미지 - 지난 1월4일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한국케미호' 선박과 선장이 9일 억류가 해제됐다. 사진은 한국케미호.(외교부 제공)2021.4.9/뉴스1 ⓒ News1 노민호 기자
지난 1월4일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한국케미호' 선박과 선장이 9일 억류가 해제됐다. 사진은 한국케미호.(외교부 제공)2021.4.9/뉴스1 ⓒ News1 노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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