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키워드대법원중대재해처벌법관련 기사양대노총 "중처법 첫 양형기준 환영…실효성 있는 보완책 필요"중대재해법 첫 양형기준안…근로자 사망 시 최대 징역 15년 권고"23명 죽음 책임 물어달라"…아리셀 대책위, 박순관 대표 엄벌 탄원'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중처법 위반 무죄 확정산재·체불 반복 끊는다, 183개 기업 '핀셋 관리'로 제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