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곽상도 2심 공소장 변경 신청…법원 받아들일까

2023.11.24 오전 06:01

檢, 아들 통해 50억 수령·업자에 1억 수수 입증…곽 "판례로 반박"
판단 쟁점 '사실관계 동일성'…"원칙상 가능" vs "의견서면 충분"

본문 이미지 -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본문 이미지 - 남욱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남욱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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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