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소권 견제' 목적 출범…검찰, 수심위 결정 대부분 존중 실효성·공정성 논란…"민간이 수사 좌우 어려워, 檢에 유리한 구조"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