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느린 사형"…국회입법조사처 '보완장치' 필요

형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국회 제출 예고
입법조사처 "장기간 고통 주고 결과는 사형"…대법원도 '사실상 반대'

본문 이미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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