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국회 제출 예고입법조사처 "장기간 고통 주고 결과는 사형"…대법원도 '사실상 반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뉴스1관련 키워드법무부추진가석방없는종신형국회신중론인권침해사형한동훈김근욱 기자 李대통령, 오늘 아세안+3 정상회의…다카이치 日총리와 정상회담한·태국, CEPA 조속 타결…필리핀과 '디지털·무상원조' MOU (종합)관련 기사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형벌 체계 모순은 과제조선·최원종·최윤종 '무기징역' 이면 해결?…"이상동기 범죄 대책, 日서 배워라"'대행체제' 예상 깨고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한 尹대통령, 왜?국회로 옮겨간 전장, 법사위 국감 10일 개막…이재명·돈봉투격돌 예고이균용, 절대적 종신형 도입 추진에 "신중하게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