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사형 법정형 규정해 현실 괴리 상태""형법전서 사형 삭제하고 도입해야…같이 두는 것 신중 해야"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이균용흉악범죄묻지마범죄사형제사형가석방없는종신형절대적종신형이장호 기자 대법, 한덕수 석방 하루 앞둔 19일 선고…김건희도 같은 날 결론(종합3보)대법, '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2부 배당…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