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형벌 체계 모순은 과제

법무부, 흉악범 영구 격리 추진…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기본권 침해·사형제 충돌 우려도…"정교한 제도 설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