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400만원→2심 "성매매 실현 가능성 없어" 무죄대법 "성매수 의사 무관하게 죄 성립"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관련 키워드대법원성매매파기환송관련 기사[전문] 정점식 "잼데믹 맞서 국민 지킬 것…이번 정부서 개헌 없어"출협,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정종주 '특별공로상' 하루만에 취소'제국의 위안부' 가처분 10년 만에 취소…무삭제본 출간되나'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무죄로 875만원 형사보상'손님인 척' 위장해 성매매업소 촬영 '증거'될까…엇갈린 1·2심 대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