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제출 개인정보, 제3자 접근 불가""처벌범위 확대하면 억울한 당사자 권리까지 제한"ⓒ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개인정보무죄관련 기사쿠팡 '전방위 제재'에 학계 우려…"규제 판단, 행위에서 효과로 옮겨야"'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선거 이용 김세의, 무죄 확정대법 "공소제기 취지 불명확하면 석명 구했어야…다시 판단"李,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주재…이번주(20~24일) 주요 일정'집사 게이트' 김예성 무죄·공소기각 확정…특검 '무리한 기소' 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