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 개정안 마련해 법무부 송부…"불편 감소"대법원 ⓒ News1관련 키워드등기대법원법무부앱관련 기사친일파 신우선·박희양·임선준 토지 국고 환수한다…58억원 상당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토지 매각대금 약 80억원 국가 귀속 착수이재명 명운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면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