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 개정안 마련해 법무부 송부…"불편 감소"대법원 ⓒ News1관련 키워드등기대법원법무부앱관련 기사법무부, 27억원대 재산환수 소송 1심 승소…법시행 전 판 친일재산 환수 가능[단독]이주원 중수청장 추천위원장 "수사 전문성·리더십 보겠다"'카자흐스탄 거점 보이스피싱' 한국인 조직원 4명 구속'카자흐스탄 거점 보이스피싱' 한국인 조직원 4명 부산 수감피고인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상장사 사외이사→독립이사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