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직후 전두환 비판해 옥살이한 고교생…법원 "국가가 배상"

1980년 전두환 비판 유인물 제작·배포…옥살이 후 재심서 무죄
법원 "전두환 행위는 내란죄…불법행위로 준 정신적 고통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