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가입자들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 '불법' 판결김형두 법원행정처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관김형두대법원장이장호 기자 김앤장-한국정보통신법학회, '에이전틱 AI 규제 대응' 세미나1년 미만 실거주한 집주인…대법 "갱신 기간내 재임대땐 배상해야"관련 기사[재산공개]법조 고위직 평균 재산 30억…다주택자는 25명(종합)[동정]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우디 사법회의서 '사법 품질 향상' 논의9인 체제 완성 앞둔 헌재…'진보 우위' 구도 복귀 전망李정부, 새 헌법재판관 지명 임박…'진보 우위' 구도 복귀 전망정치권 입김에 휘청이는 헌재…"재판관 임명절차 손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