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2차 사법국제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이장호 기자 김앤장-한국정보통신법학회, '에이전틱 AI 규제 대응' 세미나1년 미만 실거주한 집주인…대법 "갱신 기간내 재임대땐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