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법원공무원 대상 설문…후속추진단 다수안과 차이총괄기구가 돼야 한다는 응답은 24.2%에 그쳐지난 3일 서울 서초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 2018.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설문조사대법원관련 기사AI가 없는 판례까지 만들어냈다…판사 80% "허위 판례 인용 경험"오세훈 측, 특검 상고에 "법정 밖 여론전으로 사법부 압박"오세훈 1심 유죄 뒤집은 항소심…'의심'과 '증명'이 갈랐다[인터뷰] 김민수 "이진숙 제명 찬성하는 '계파적 행위' 강력 조치해야"전세사기·임대차 분쟁, 이젠 3개월이면 끝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