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건 처리부 처리기간 91일…전국평균은 223일실질조정화해율도 42.2%…상소율도 전국평균보다 낮아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이장호 기자 "재판독립 침해, 수사·기소 모두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곳곳 위헌 소지조한창 재판관, 조지아 헌재 초청 국제회의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