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김민수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이재명 '방탄 장관' 될 것

법무장관 아닌 李 개인 변호사 임명

지지율보다 재판 재개 막는 게 우선

용혜인 아니었으면 30대 장관 박수

편법 비례 재선…청년 대표할 사람 아냐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레임덕" 주장

반사이익 못 얻는 국힘? "숟가락은 들었다"

내분으로 野에 기대하는 견제 역할에 한계

與 조희대 압박 이유, 사법리스크 제거

삼권분립 무너져…강력 투쟁 예고

이진숙 겨냥 국회법 개정, 법치 아닌 '인치'

이진숙 제명 의결 시 '계파적 행위' 조치해야

정치는 덧셈·뺄셈 아닌 '함수'

빅텐트 실패했는데 또 반복해선 안 돼

개혁신당, 보수보다 "좌파에 가까워"

개혁신당과 통합은 '불가'

당원주권이 장동혁 사람 심기? "틀렸다"

사람 심으려면 대표가 직접 뽑으면 된다

장동혁, 당대표 기득권 다 내려놓은 것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했다. 2026.9.1./뉴스1

▷신성철: 민심과 동떨어진 개각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 이제 한 명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 이슈에 있어서는 여당 강경파로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되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추진할 거라고 보세요.

▶김민수: 그러라고 지명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승원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소 취소 모임의 대표 자격으로 들어가기도 했었고 대표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이때까지 마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변호하는 사람의 역할처럼 움직여 왔던 사람인데 그럼 지금 국민들께서 이재명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다가 중지됐다는 사법 리스크는 다 인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들이 있죠. (중략) 그것도 임기 중에 당장 재판 받아라가 50%가 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승원 같은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힌다라는 것은 너무 속이 뻔히 보이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국민들 보시기에도 야 이거 대놓고 이재명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할 방탄 장관을 지금 세우는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법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실제 공소 취소를 관리할 수 있는 자리에 이 사람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재명 개인의 변호사를 임명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해석이 아닌가.

▷신성철: 지금 여론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여론을 꽤 신경 쓰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려고 한다고 보세요.

▶김민수: 그만큼 위기감을 느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론이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수치이기 때문에 확인 못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이재명 정부가 그렇다라고 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정부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개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재명의 입장에서 가장 두렵고 본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재판의 재개이다.

근데 이 재판 재개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임기 중에 재판 재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임기를 무사히 마친다고 한들 그 이후에도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힘이 그래도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아예 재판 자체를 공소 취소시켜서라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안전한 것이다.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내 안위부터 챙기자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개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개각이 통과가 되어서 정말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이 김승원이 올라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율의 하락 폭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도 논란인데요. 남녀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점이 가장 문제된다고 보세요?

▶김민수: 다 문제예요. 근데 다 문제긴 한데 하나를 조금 그나마 아 이런 것들은 우리 보수가 좀 배우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단지 30대에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용기. (용기) 네. 근데 이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용혜인만 아니었다면 박수 쳐줬을 겁니다. 진짜 능력이 있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30대를 장관 자리에 추천했다면 저는 이거 박수 쳤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젊다라고 해서 청년이 아닌 것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노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용혜인은 30대라는 나이가 커버해 주기에는 젊음이나 역동적인 어떠한 변화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본인 안위와 편법에 의한 그리고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기본소득당의 의원으로 지금 재선한 거 아닙니까? 국민 중에 기본소득당에 투표하신 분 있나요?

제가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것인데 기본소득당에 투표한 국민이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기본소득당으로 지역구 출마했나요? 이것도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지금 편법을 통해서 비례대표 의원이 된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밀어낸 것처럼 해서 제명되는 것처럼 해서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편법을 두 번이나 써서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것 역시도 지금 청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감히 국회의원 배지를 두 번이나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장관직에까지 올린다. 이거 어떤 국민이 과연 이 사람을 장관급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은 이거는 지금 제 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족과 성에 대한 기준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전으로 치면 여성가족부 여가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가족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데 가장 앞장서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가정과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가정과 성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럼 저도 아이가 5명이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가정이나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이 나라에서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모로서의 걱정도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 부적합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사람을 감히 청년을 대변할 수 없는 청년을 장관 자리에 올림으로 인해서 이것은 지금 국민 분노를 곱절로 배가시키는 행위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명의 인사 자체가 이재명 정권에서 어떤 것을 바라고 예를 들어 뭐 용혜인에 대해서는 청년들 표가 좀 떨어지고 있으니 지금 2030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하고 있으니 2030 여성표라도 가져가 볼까라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건 민심을 너무나 잘못 읽은 것이다.

▶김민수: 2030 여성의 표를 대변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용혜인 같은 자가 아니라 진짜 2030 여성분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더라면 그런 30대를 잠깐 자리에 올렸더라면 제가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꺼이 박수 쳤을 것이다.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은 연계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미 나온 발언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철수 의원은 용혜인 후보자 임명 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뭐 김승원 후보자 포함해서 지금 용 후보자나 김 후보자 임명이 국정 지지율을 급락시킬 사안이라고 보세요.

▶김민수: 충분히 급락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이 38.9%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임기 중에 30%대까지 떨어진 것은 지금 최초로 떨어진 것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은요. 임기 시작을 허니문 기간을 한 40%대에서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선전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게 가짜 선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홍보 활동 자체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근데 거꾸로 문재인 정권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민생 경제가 다 파탄나고 안보에 위협이 발생하고 정말 정치 못했다라고 하는데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조국 사태가 터질 때까지.

근데 지금 민주 진영에서 이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40%가 깨졌다는 건 이거는 좀 사례를 찾기 쉽지가 않다. 그것도 임기 초반 1년에 그럼 지금 이것은 사실상 1년 만에 저는 레임덕이 왔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럼 리얼미터가 보수 측에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상 1년 만에 지금 이재명의 레임덕이 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났으면 사실은 컨벤션 효과로 상승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전혀 반사이익이 없다는 것은 이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가 누적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초로 40%대 지지율이 깨졌다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숫자가 아니라 방향성에 초점을 둬야 된다. 왜 7주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가? 38.9라는 숫자보다 7주 차 하락 추세라는 이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7주면은 지금 무려 두 달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다. 경제가 됐든 국방이 됐든 그리고 사법부와의 갈등이 되었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권력을 위한 정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권력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국민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선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권력들이 국민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지향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노력할 때 이 노력이 지켜지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 대표성을 띠는 권력들을 뽑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니 이거 국민들이 잠깐은 속을 수 있고 한 번은 속을 수 있는데 계속 속을 수가 있나요? 이것이 지금 7주간의 하방 곡선으로 이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지금 레임덕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재명 정부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국정지지율 하락이 야당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이 흡수를 못한다는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수: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는데 많이들 이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국민의힘은 뭘 잘해.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는데 니네 그거 반사이익 못 떠 먹고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못 떠 먹고 있는 건 맞을 수 있지만 숟가락은 들었다.

▶김민수: 숟가락은 들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리얼미터. 리얼미터 기준으로 봐도 이게 지금 어 7월 정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7~8%p 났어요. 근데 지금 이걸 8월 기준으로 보면 5~6%p로 줄어들었다. 5%p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오차범위를 지금 줄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리얼미터뿐만이 아니라 뭐 조원씨앤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표본이 가장 많은데 여론조사 표본이 다른 곳이 통상 천명이라면 조원씨앤아이는 통상 여론조사 표본이 2000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원씨앤아이에서도 지금 실제 약간 오차범위로 좁혀지고 있다. 5%p대 정도로 좁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여론조사공정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국민의힘이 지금 골든크로스 역전을 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레거시 언론들이나 정치인들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비판하고 싶은 정치인들이 NBS 여론조사를 많이 들먹거리는데 여기에서 보면 민주당이 한 41% 국민의힘이 20% 너무 극단적이죠.

이거 지금 그 유선전화 통화 방식, 설문자 응답 방식인데 지금 이것은 사실은 여론조사 수치가 너무 안 맞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고. 너무 안 맞다가 제 주관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계속 그래왔죠. 이 조사 결과값이 맞추지 못 하고 있죠. 이곳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분명한 것은 여론조사의 격차가 좁혀지고는 있다.

근데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라고 해서 제대로 우리들이 이 반사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적이 그러니까 상대편이 실점한다고 우리가 득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술이 있고 우리의 체력이 있어야 우리가 자력으로 득점을 하는 것인데 적은 실점을 분명히 했지만 우리들이 그렇다고 득점까지 연결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본다면 분명히 여론조사 추이상 지지율을 좁혀내고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40%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 의원들 정치인들 간의 갈등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여당과 달리 야당에 사실 민생을 기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여당에게는 민생 국민의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이고 야당은 여당이 잘못된 방향을 갈 때 견제해 주고 싸우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래도 여론조사상 지지율 추이를 좁히고 있는 것은 그래도 싸우기는 하네,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내부에서 갈등 상황을 보면 근데 니네들 이 안에서도 이렇게 싸워서 이거 딛고 나갈 수 있겠어라는 의혹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불신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40%대를 좀 넘어가고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율 하락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좀 어떠한 방향성의 일치가 한 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그러면 결국에 결속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데. 그 결속은 뭐 예전 인터뷰나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밝히셨지만 이렇게 덮어 놓고 통합하자 이런 느낌보다는 좀 솎아낼 건 솎아내자 이런 방향인가요? 최고위원님 생각에는.

▶김민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부피를 키우면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격투기 무대에 2명의 선수가 올라왔다고 쳐요. 1명은 한 150kg 나가는데 운동을 안 해서 다 지방이고 살이야. 근데 한 명은 체구는 작은데 단단해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럼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야 저 사람이 몸무게가 더 나간다고 해서 이기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전 정당도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키운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질량을 무겁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럼 이제 부피를 계속해서 키우면 우리가 정말 풍선을 계속 후후 불면 정말 커질 수는 있겠지만 바늘 하나 작은 압력 작은 충격에도 터져버리는 것인데 저는 정당이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계속 사람을 더해서 부피만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무겁게 함으로써 블랙홀처럼 주변이 빨려 들어오게 하는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거지로 부피만 키우고 포지션 변경을 좌측으로 좌측으로 좌클릭하면서 외연 확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진짜 강해지는 외연 확장은 무턱대고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치와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단단하게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 그때 진짜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실전 압축형 근육을 만들자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고.

▷신성철: 네. 지금 다른 얘기 좀 해보자면은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 법사위 출석을 압박하고 있죠. 그 지금 탄핵도 뭐 일부에서는 거론이 되는데. 이게 시작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때부터 사실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정치적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김민수: 사법 리스크 제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 두려운 것은 결국에는 대법관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그럼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은 결국에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재개시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99.9% 아닌 100%에 가깝다. 더 99.9999%일 것이다.

▶김민수: 그건 100%라고 하면 또 '입틀막법' 때문에 김민수 뭐 이렇게 압박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여지 정도 남겨 놓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은 헌법 파괴 행위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을 제청하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좀 그냥 쉽게 추천하는 어 이거는 지금 사법부의 독립뿐만 아니라 삼권 분립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의 인사에 대해서 정치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삼권분 분립이고 사법부의 독립이죠.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연하게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데 이것을 지금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추천을 했다라고 해서 탄핵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이것을 결국에는 재제청, 다시 추천하라고 내려 보냈어요. 이거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1987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국민들께서 아마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이 될 것이고 제가 지금 이거는 우리 당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앉아서 싸울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사법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더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아주 주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차주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투쟁이 있을 것이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 지금 야당에서 강력하게 장외에서라도 투쟁을 해야 될 요소로 보고 계시다. 사안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진숙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주도로 이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건 사실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여당은 국회법 개정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그냥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사실 근데 이게 우리 당의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황당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법을 이 북한이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제거하고 싶은 정적을 위해서 없던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 권한을 없애버리겠다. 활동 영역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법을 가지고라면 모르겠는데 '야 기존의 법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니 새로운 법을 만들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인치'입니다. 인치 이건 법치가 아니에요. 사람에 의한 지금 다스림입니다. 북한에도 법이 있어요. 북한에도 법이 있는데 왜 김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법 위에 김정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김정은이 언제든지 법을 만들 수 있고 법의 해석 범위를 넓게 해서 김정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인데 이미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법을 권력의 도구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진숙 의원을 현행법으로 지금 있는 법으로 제거할 방법이 없네. 그러면 새 법 만들면 되지 이거 얼마나 오만한 발상입니까? 전 이것 역시도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진숙 의원의 이 토론회 자체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토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토론회를 개최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지금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끔 만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떠한 역사 관점에 대해서도 토론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그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도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도 마음 놓고 토론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라는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그게 방침이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은 남아서 투표를 했습니다.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의원도 있고 또 기권했지만 제명을 하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도 있죠. 실제 제명 표결 때도 이탈표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민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의원총회를 통해서라도 어떤 당론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중요한 것은 당론이 결정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당론을 따르지 않는 또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거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또다시 당론을 어기고 이런 투표들에 대해서 계파적 행위를 만약에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에 따른 또 조치가 강력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의원의 그 행위에 대해서 곡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당의 의원을 제명시키는 데 힘을 보탤 정도의 막 나갈 의원은 있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결의안과 실제 제명 의결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타당 얘기 잠깐 해보려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한 이후에 국민의힘의 흡수합당설이 돌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극구 부인하고 있기는 한데 당 자체가 지금 어찌 될지 모른다는 시각이 많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개혁신당하고 합당 또는 일부 의원들의 복당 입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민수: 이 얘기하면 또. 저는 가치와 지향점이 맞는 사람들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 얘기하면 계속 덧셈 정치해야지 뺄셈 정치하냐 막.

▷신성철: 그 표현 많이 쓰시죠.

▶김민수: 저 이거 프레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30년은 들은 것 같아요.

▷신성철: 그게 오래된 말이었군요.

▶김민수: 예. 덧셈 정치 뺄셈 정치. 저는 이거 정치는 덧셈 뺄셈 사칙연산이 아니라 저는 굳이 수학으로 따지자면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들어왔다고 1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변수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괏값이 전 바뀐다고 생각해요. 함수다. 덧셈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변수가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극단적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정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이 당이 강해진다면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이런 시도 우리가 안 했냐. 보수 정당 많이 했어요. 이미 빅텐트 빅텐트 외치면서 21대 총선 때도 자유한국당과 통합시키면서 미래통합당으로 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에서 공천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당에 유입시키기도 했고 계속해서 확장 시도를 했습니다. 강해졌나요? 선거에서 이겼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시도했던 그냥 빅텐트 덩치만 키우는 빅텐트가 선거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결괏값이 나왔다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실패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가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던 방식 다시 시도해 보자. 실패했던 거 다시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자. 실패는 해도 돼요. 근데 실패했던 방식을 고집하는 건 안 돼요. 실패했던 방식이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죠.

제가 볼 때는 이 확장의 기준에서 통합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의 맏형으로서 보수 진영을 통합하겠다. 근데 이 통합이라는 기준에서는 가치와 지향점이 그래도 일치할 수 있는 선상에서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들어왔을 때 분열을 가속화하고 당을 더 약화시킬 것이라면 보수의 맏형으로서 이런 것은 막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성격을 가졌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덧셈 정치는 덧셈이 아니라 함수다.

▷신성철: 함수다. 근데 개혁신당도 보수 정당을 표방하잖아요. 그런데도 지향점이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민수: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들고 창당을 해서 어떤 걸 개혁했는지 혹시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정치 방향에 그러니까 이것을 대답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보수정당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개혁을 추진할 거야라고 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개혁을 이끌어냈는가라고 보면은 그리고 이들이 나아갔을 때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고민을 했는가.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세웠는가. 혹은 저는 이들이 보였던 행동은 보수에 가깝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진보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신성철: 오히려 진보 정당과 가깝다.

▶김민수: 좌파 세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좌파 정당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불가하다) 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하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자면요.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원 주권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해석이 밖에서 분분한데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좀 보면은 현 시점에서 당원주권 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당원주권 2.0을 실현하시려는 건지 좀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김민수: 어떤 이유라기보다 너무나 당연한 기준과 원칙이기 때문인데 우리 당은 이 당연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못했던 정당이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고 당의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되레 민주당이 조금 더 잘 지켰다. 당의 권력을 당원으로부터 나오게끔 하는 것은 민주당이 좀 더 잘 지켰고. 우리 당은 선거 때에는 당원이 주인입니다라고 하지만 선거가 지나고 나면 권력자가 주인이 되었던 당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것도 이중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해요. 당심이야 민심이야. (그렇죠) 우리 당에 가장 많이 묻는 말입니다. 지금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당심이냐 민심이냐 질문 자체가 틀리지 않았나요? 이거 지금 잘못된 선택의 오류 아닌가요? 프레이밍 효과 노리고 있는 거죠.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당신과 민심이 100% 일치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큰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원도 국민이고 국민 중에 당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원의 뜻과 국민의 뜻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전제부터가 틀렸는데 이들의 논리는 그냥 프레이밍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헌법 8조가 정당의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정당법의 31조는 정당이 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당의 당비를 왜 걷는 것인지까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을 만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국민의 뜻을 좇으라고 하면 정당은 필요 없습니다. 정치인도 정확하게 필요 없어요. 행정가만 있으면 되고 여론조사 기관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국민의 뜻이라는 대중의 뜻 자체도 틀릴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럼 각 정당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뜻과 다르지만은 우리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 국민을 설득해 가면서라도 국가를 이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정당 정치의 목적인 것이지. '야 당원 한 줌 니네 그거 100만 명뿐이 더 돼? 200만 명 뿐이 더 돼? 국민은 4천만인데. 국민의 뜻을 따라야지' 이 말 자체가 법적으로도 맞지 않을뿐더러 논리적으로도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 뜻은, 민심은 당심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며 상당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치 지향적으로 옳다라고 믿는 것을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게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정치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당의 주인이 당연히 당원이어야 되는 것인데 이때까지 국민의힘이 당원이 아닌 권력자들이 다선 의원이 중진 의원이 이 당을 사유화 시키는 것처럼 내 멋대로 당헌·당규도 지키지 않고 당헌·당규에 앞서서 그냥 어떠한 이벤트처럼 해서 마치 규칙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당원주권 중심이 결국에는 사실은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당협위원장도 당원들이 뽑아라 이 권한 줄게. 어 그랬더니 '장동혁 의도가 뭐야' '장동혁 사람으로 당원 다 저기 당협위원장 다 교체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있죠) 이게 핵심 질문인 거잖아요 결국에. 전혀 틀렸죠. 이때까지 국민의힘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당대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당협위원장에 넣으려고 했어요.

이거 가장 쉬운 방법은 당무 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잘라내고 내부에서 조강특위를 만들어서 면접을 보고 당협위원장 새로운 사람 집어넣으면 당대표 권한을 완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뭐라고 했죠? 당헌에 나와 있는 우리 당 당헌에 나와 있는 짝수년도 8월 말에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라는 여기에 따라서 전원 다 사퇴를 내고 그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당원이 뽑으라고 당원한테 내 권한을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본인 사람을 집어넣으려면 본인이 뽑아야죠. 이때까지처럼.

▷신성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특별한 의도랄 것도 없고 그냥 당헌·당규에 따르는 것이고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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