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층수·주차장 기준 개선 요구…현행 규정으론 한계국토부 "층수 일부 완화…면적·주차 요건 일괄 완화 어려워"서울 용산구 빌라 밀집지역.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위반건축물양성화특별법시행다세대주택소유주황보준엽 기자 與도 실거주 규제 부작용 지적…홍지선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종합2보)홍지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11월 중 발표"관련 기사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이상징후 조기 포착해 피해 막겠다"부동산감독추진단, 위법 의심 광고 1만여건 적발…아파트 의심거래 624건'융자금 없음'이라더니 근저당 12억…부동산 불법광고 1만건 적발주거 안 되는데 전입 가능?…생활숙박시설 허위 광고 315건 적발건축물 분양 해약 기준 손질…"계약 목적 훼손 때만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