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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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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부동산에 묶인 자금' 돌린다는데…1700조 법인 토지 관리 사각지대

'부동산에 묶인 자금' 돌린다는데…1700조 법인 토지 관리 사각지대

법인이 보유한 토지 자산 규모가 17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면적은 5% 넘게 늘었고, 토지 가액은 17% 증가했다. 하지만 토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업종별·공시대상기업집단별 토지 보유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여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토지 보유·이용 실

[인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장 박정은 △행정실장 이호창* 인사 게재 문의는 카톡 뉴스1제보, 이메일 opinion@news1.kr (확인용 담당자 연락처 포함)
"재건축도 활성화" 여당도 방향 틀었다…용적률 1.2배 상향 검토

"재건축도 활성화" 여당도 방향 틀었다…용적률 1.2배 상향 검토

여당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당초 예정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도 미뤘다. 용적률을 높이면 서울에서 최대 4만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지만, 사업성 개선 기대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정비사업 용적률 1.2배 높이면…순증 8.7만→13만가구 가능28일 정치권에
LH, 주택 착공 물량 매년 확대…2028년부턴 연간 10만 가구 짓는다

LH, 주택 착공 물량 매년 확대…2028년부턴 연간 10만 가구 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5만 가구, 2027년 7만 6000가구를 착공하고 2028년부터는 매년 1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한다. 투입 예산도 2028년부터 연간 30조 원 이상으로 늘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LH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LH는 올해 5만 가구 착공에 14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7만 6000가구에 25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기준금리 3%에 매수세 '주춤'…대출 의존 높은 중저가·외곽 더 타격

기준금리 3%에 매수세 '주춤'…대출 의존 높은 중저가·외곽 더 타격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3%로 올리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집값이 당장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기준금리 결국 3%…두 달 연속 '백투백 인상'에 매수세 위축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용산공원 안 짓고도 최대 1.8만가구…탄천·그린벨트 '대안' 부상

용산공원 안 짓고도 최대 1.8만가구…탄천·그린벨트 '대안' 부상

정부가 용산공원 내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탄천물재생센터와 용산 주변부지에 이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대체 카드로 제시했다. 정부도 서울시가 제안한 대체부지의 사업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용산공원 본체와 '공원 밖 공급'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7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
김윤덕, 오세훈에 "용산 불가론만 고수해선 안 돼…열린 자세 필요"

김윤덕, 오세훈에 "용산 불가론만 고수해선 안 돼…열린 자세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용산 불가론만 고수해선 안 된다"며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김 장관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울의 미래를 생각해 열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장교숙소 등 이미 훼손된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통 큰 부영, 외국인 유학생에 또 4억…17년간 장학금 116억 쐈다

통 큰 부영, 외국인 유학생에 또 4억…17년간 장학금 116억 쐈다

이중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약 4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0년 시작한 외국인 유학생 장학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46개국 2945명에게 총 116억 원을 지원했다.26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에서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약 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이번 장학금 지급으로 우정교육문화재
시외·고속버스 요금 9% 오른다…10월부터 적용

시외·고속버스 요금 9% 오른다…10월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을 각각 9%씩 올린다. 버스업계가 운송원가 상승을 이유로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했지만,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을 각각 9%씩 조정한다고 밝혔다.당초 버스업계는 지난해부터 운송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시외버스 운임 17%, 고속버스 운임 2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합의 불발…탄천·용적률 완화 검토(종합2보)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합의 불발…탄천·용적률 완화 검토(종합2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두 번째로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 공원 내 제한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도심 녹지 보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다.다만 국토부가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검토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다른 공급 방안을 통한 접점 마련 가능성은 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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