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묶인 자금' 돌린다는데…1700조 법인 토지 관리 사각지대
법인이 보유한 토지 자산 규모가 17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면적은 5% 넘게 늘었고, 토지 가액은 17% 증가했다. 하지만 토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업종별·공시대상기업집단별 토지 보유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여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토지 보유·이용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