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정부가 2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주민 반발이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은 생태·문화재 보존과 종교시설 이전 문제 등을 이유로 전면 철거형 개발 대신 존치형 개발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리풀2지구 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간담회와 현장 설명회를 열고 사업 반대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서초구 원지동·신원동 일원의 1지구(1만 8000가구)와 우면동 일원의 2지구(2000가구)를 연계해 총 2만 가구 규모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핵심 공급지 중 하나다.
착공 목표는 2028년 12월이다. 전체 2만 가구 가운데 55%인 1만 1000가구는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서리풀지구 개발을 둘러싼 주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2지구 송동·식유촌 마을 주민들은 우면산과 우면천을 잇는 생태축 훼손과 마을 공동체, 종교시설, 문화재 보존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지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법정보호종 서식 문제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전면 개발보다 일부 구역을 존치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월 지정 고시를 마친 1지구와 달리 2지구는 주민 반발로 지정 절차가 지연됐다. 정부는 주민 반대에도 지난 11일 서리풀2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대책위는 이날 우면산과 우면천을 잇는 일대 생태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구 내에는 7종의 법정보호종과 20종 이상의 국가·지자체 지정 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해영 송동마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50년 넘게 자연환경 보호를 이유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다"며 "그런데 2024년 11월 갑자기 보존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일대를 공공개발 대상지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역사적 측면에서 존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리풀2지구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일부 구간이 '유물산포지'와 '여산 송씨 묘역 추정지'로 분류돼 있다.
대책위는 개발 과정에서 정밀 발굴조사 등 추가 절차가 불가피한 만큼 묘역 추정지 보존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부위원장은 "정밀 발굴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유물이 발견될 경우 원형 보존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국토부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마을과 종교시설 등 주민들이 존치를 요구해 온 지역까지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반발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마을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 대부분이 비거주지인 만큼 기존 취락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활용하면 주택 공급과 주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달 안에 지역 존치 청원서를 제출하고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국회,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면담과 청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운철 우면동성당 주임신부는 "행정소송의 핵심은 이번 지구 지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이라며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문제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보존을 원하는 것이지 정부의 공급 계획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2만 가구 공급과 성당, 마을 존치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 반발이 커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 가능한 사항은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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